아직도 쉬운 돈에 매달리는...[단독]中企 3000곳 R&D '초비상'…내년 상반기 사업비 끊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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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이를루 2023. 11. 8. 17:37

[단독]中企 3000곳 R&D '초비상'…내년 상반기 사업비 끊긴다

전자신문·김경만 의원 예산안 분석 계속과제 2~3개월치만 배정돼 중장기 프로젝트 ‘올스톱’ 위기 신규사업은 그대로…기준 혼란 채용 인력 해고·행정소송 우려 3000개가 넘는 중소·벤처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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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.

금액 규모로는 중국에 밀리면서 하려는 것은 중국만큼 가지가지 다 하려고 하니

"선택과 집중" 쉽지만 어려운 말이다.

1. 정부가 과제를 선정하면서 1/n 하듯 일괄 금액 나눠서 "쌈짓돈" 만드는 문제가 해결되야 함.

갑자기 털어내려면 기존 과제가 마무리는 되게 만들어야지 그냥 %맞추어 일괄로 싹둑 자르면 그게 운영기술이냐, 숫자놀음이지.

2. 서류만 쓰고 적절히 시늉해서 살아가는 소위 좀비성 과제 기업들은 빨리 정신차려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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